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5월 (문단 편집) === 5월 12일 ===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임명되었으며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청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하지만 임기를 7달가량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자, 이 청장의 거취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705120015371357|[단독] 이철성 경찰청장 "물러날 생각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미]]·[[중국|중]]·[[일본|일]]·[[러시아|러]] 등 한반도 주변 4강(强)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 [[JTBC]] 회장[* 홍석현 전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한 전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둘이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홍 회장이 미국이나 북한 특사직이 온다면 기꺼이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19/20170419002289.html|기사]] ], [[중국]] 특사에는 처음에 거론되었던 [[송영길(정치인)|송영길]] 의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1220104775|문 대통령은 12일 이들 4개국 특사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병석]] 의원의 경우 [[중국]] 특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서 가는 것이며 4개국 특사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3803&iid=26011636&oid=421&aid=0002729190&ptype=052|#]]}}} * 보도자료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91055|靑 "미·중·일·러 4강에 특사 파견"…물망에 오른 4인은?]] * OBS 경인TV: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171|문재인 대통령, 4강 특사 내정 이르면 오늘 발표]]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7296|문 대통령, 정상 외교 시동…'4강 특사' 이르면 오늘 발표]] *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90020.html|文 대통령, 4개국 특사 파견…'美 홍석현·中 박병석' 유력]] {{{#!wiki style="text-align: justify; text-justify: distribute; word-break: normal;" >'''"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 이 차별의 벽,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Ys4yzhzhxMw|주간 문재인 비정규직의 눈물 중]]''' 문 대통령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일자리 관련 행사를 했으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 명을 만나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9651&ref=A|KBS]]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36417|KTV 국민방송]]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하기로 약속받았으며 2018년 1월 1일 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여 2020년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9652&ref=A|#]]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482738_21388.html|#]] 또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64430|#]]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 지침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거나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 방식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우선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11만 개 가운데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이나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37145|#]] [[파일:d323s354.png]] 이날 부로 문 대통령은 [[http://hankookilbo.com/v/d857697d4e3f4158a63c3fc9d24c2622|'''청와대 본관이 아닌 비서동 여민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512121507676|이날 오찬은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같이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광화문]]으로 옮기는 ‘[[경복궁 광화문|광화문]] 시대’가 실현될 때까지 비서동 집무실을 쓰고, [[청와대]] 본관은 앞으로 의전 등 중요행사 때에만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새 집무실은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3992351&sid1=100&mode=LSD|#]] [[http://v.media.daum.net/v/20170512023124991?f=m|한편 조국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을 조사한다는 기사가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571526615927936&DCD=A00601&OutLnkChk=Y|또 조국 수석은 "청와대 파견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와야하며 검찰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항]]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사실상 첫 업무 지시이며 사고 발생 경위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정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도 국회 동의를 얻어 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 보도자료 * MBN: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4956|문 대통령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해야"]] *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36957|문재인 "세월호·국정농단 재조사" 수사 지시]]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91072|문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수사…세월호도 재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92167&plink=ORI&cooper=NAVER|SBS]] *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검사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상층부의 압박을 무시하고 수사에 임했다가 사실상의 보복을 당한 [[박형철(법조인)|박형철]] 검사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66392|임명됐다.]] 그런데 박형철 검사가 검찰에서 잘린 뒤 최고 수준으로 악질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 [[민주노총]]에 의해 밝혀지며 좌파 위주로 인선을 취소하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형철 검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 공약 중 하나였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60183|기사]] 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과 [[국정 교과서|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였다.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36416|KTV 국민방송]] [[문재인 정부]]는 재보선의 특성상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했다. 고로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61183|#]]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비전 2030'[*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흔히 '비전 2030'이라 부른다. 당시 보고서 내용은 1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나,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에서 비전 2030의 내용이 다시 제시되었다. 위키백과 출처.]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비전 2050을 추진한다고 전해진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3767769&sid1=100&mode=LSD|#]]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박근혜 정부]] 장관들을 유임하는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만 먼저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차관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으며 국가 주요 안건도 장관이 없을 땐 차관들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으나 아직 자리에 앉아있는 장관들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당분간 도장 찍는 기계가 될 거라는 예상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313948&sid1=001|#]] 이 부분은 까다로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하는 장관들은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급을 실세로 키워놓아 [[청와대]]의 입맛대로 각 부처 정책을 집행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던 지난 보수 정권의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날도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가 이어졌다. 오후 2시 30분에 문 대통령은 [[호주]] [[맬컴 턴불]] 총리와 20분간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양국 간 통상협력과 국제 다자외교에서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회동하는 2+2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23046|#]] 오후 4시 30분에는 서유럽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 20분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의 높은 기술력을 언급하면서 원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을 요청했고 메이 총리는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영국이 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B8%DE%C0%CC+%C3%D1%B8%AE&ie=MS949|#]] 오후 5시 30분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과 15분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수상에게 양국 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고 메르켈 수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에 [[베를린]]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B8%DE%C0%CC+%C3%D1%B8%AE&ie=MS949|#]]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미]], [[중국|중]], [[일본|일]] 중심에서 외교 다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라는 평이다. 실제로 [[미국|미]], [[중국|중]], [[일본|일]] 정상 다음으로 [[인도]], [[호주]]와의 전화 외교는 전례가 없던 상황으로 특히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인도]]와의 외교를 [[미국|미]], [[중국|중]], [[일본|일]], [[러시아|러]]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임을 밝히기도 했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인 [[호주]]와의 협력 강화로 북핵 문제 등에 국제적 공조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15402|#]] 오후 8시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6자회담|6자 회담]]의 재개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개발분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문 대통령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55122|#]] ~~벌써부터 가야할 나라가 대체 몇 개국인가~~ 이로써 문 대통령은 [[미국|미]], [[중국|중]], [[일본|일]], [[러시아|러]] 주변 4개국들과 전화 외교를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측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유관기관 명단에 [[전경련]]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 명단에 빠져있는 모양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유관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 전경련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노동관련 문제 유관기관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16&aid=0001236488|#]]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거대 통신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통신 3사의 요지인 즉슨, * 적자 예상. * 멤버십 혜택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멤버십 혜택은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제에 도움도 된다. * 5G 설비에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 든다. 이에 반박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료는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준 요금이다. 설비 투자가 이미 수년 전 끝났고 영업 이익으로 설비투자비의 몇 배를 이미 거둬들였다. * 통신 3사 작년 영업이익이 3조 7000억 원이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다. 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이 늘었다. * 5G 설비투자 회수를 위해 5G 소비자들에게 기본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2~3G는 폐지하고 4G는 부분 삭감으로 시작해 2~3년내 완전 폐지하라. * 멤버십 혜택은 사실상 특정 세대에게 혜택이 쏠려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봐야 내수경제에 진짜 도움이 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61851&date=20170512&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12일 오후 국회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곧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정부 인사도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30001|#]] 먼저 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총괄 소장이었던 [[조윤제(1952)|조윤제]] 교수와 [[이용섭]]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유력하고,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외교부 장관에 [[이수혁(정치인)|이수혁]], [[정의용]] 전 대사가, 또 국방장관에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과 [[백군기]] 전 의원이 거론 중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